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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수만 가구, 보육 바우처 잃을 위기

뉴욕주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기존 1일에서 3일로 연장된 가운데,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에 거주하는 수만 가구가 보육 바우처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뉴스쿨 산하 리서치 기관 ‘센터포 뉴욕시티 어페어스(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에서 보육 프로그램에 9억 달러 예산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매달 4000~7000가구가 보육 바우처를 잃을 것으로 파악됐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에는 보육 프로그램 예산이 18억 달러로 책정됐는데, 이 예산으로는 현재 보육 바우처를 받고 있는 모든 가정에 계속해서 바우처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욕주는 생후 6주~13세까지 아동의 보육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주 지역중위소득(AMI) 85% 이하 가정 중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보육 지원 프로그램(CCAP·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뉴욕시에서는 8만8911가정에 바우처가 제공됐다. 바우처 금액은 가구 소득별로 상이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바우처 금액은 2019년 주당 평균 154달러에서 지난해 301달러로 약 두 배로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연방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며 뉴욕시는 올 여름부터 팬데믹 기간 면제됐던 현금지원(CA·Cash Assistance) 요건인 ‘의무 근로 요건’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금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일하는 부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보육 바우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팬데믹 당시 연방 지원금이 늘어나며 일하지 않는 부모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육 바우처가 많이 소요되지 않았고, 이에 뉴욕주정부는 보육 바우처 수혜 소득 기준을 상향했다.     하지만 다시 일하는 부모가 늘어나며 보육 바우처 사용도 크게 늘면서, 제안된 예산 수준으로는 현재 바우처를 받는 모든 가정에게 이를 계속해서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재 현금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정 중 보육 바우처는 받는 3만7717가정이 다음 회계연도에는 바우처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고, 전문가들은 “보육 바우처가 삭감되면 뉴욕을 떠나는 가족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바우처 가구 보육 바우처 바우처 금액 뉴욕주 예산안

2025-04-01

뉴욕주 예산안 협상 난항 예상

뉴욕주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자금지원 규모와 치안개선 방안, 공립학교와 어린이 보육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주의회 내에서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에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각종 예산안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에 제공하는 연방 자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정부의 셈법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선 주정부가 MTA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할지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뉴욕주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연방정부는 MTA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MTA는 전철과 버스를 개선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 뾰족한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주의회 내 공화 의원들은 “주정부가 MTA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낭비가 이어졌고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정신질환 노숙자들에게 전문가들이 강제로 접근, 동의 없이도 강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예산 협상에서 화제가 된 이슈다. 치안 문제가 심각한 뉴욕시를 비롯한 로컬 정부에선 비자발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뉴욕주의 세금을 인상해 추가 지출을 충당하고자 하는 호컬 주지사의 아이디어도 아직 합의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 지원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뉴스는 “예산이 삭감될 경우 4000~7000명의 아동이 보육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공립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예산안 협상을 위한 법적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합의가 안 이뤄질 경우, 주정부는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마감일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예산 협상 각종 예산안

2025-03-30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각종 정책 시행 난항

뉴욕주 예산안 처리시한(4월 1일)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예산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이 반대에 부딪히며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호컬 주지사가 추진시키고자 하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반대에 직면했다. 앞서 지난 2월 호컬 주지사는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공립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공립교 인프라 확충에 13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뉴욕주하원의장은 “문제는 각 학군에 자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줄 것인지, 아니면 주 전체에 걸쳐 하나의 통일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약간의 유연성을 원하는 학군부터 그렇지 않은 학군까지 각 지역별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반대에 직면한 또다른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안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에게 300달러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 500달러를 환급해주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판매세를 통해 전례 없는 수입을 창출했으며, 이를 비싼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에 돌려주겠다는 설명이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30억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상원의원들은 판매세 수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앤드리아 스튜어트-커즌스(민주·35선거구)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돈을 환급해주는 대신, 향후 3년 동안 시니어들에게 판매세를 통해 창출된 수입을 제공하고, 가족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뉴욕주 납세자 2026회계연도 뉴욕주

2025-03-13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 연기…부활절 여파 4월 4일로

31일 부활절의 영향으로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음달 4일로 늦춰진다.   29일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의회가 부활절을 이유로 마감 시한을 다음달 4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27일 늦은 오후 예산안 합의 시한과 관련해 “많은 뉴요커들이 그들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과 휴일을 보내길 바란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논의는 다음달 2일 이후에야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사가 주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예산안은 ▶주택 공급 ▶교육과 건강보험 ▶공공안전 부문 투자 분야다.     앞서 주지사는 지난 1월 16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4.5% 인상한 2330억 달러를 요구하며 ▶지속가능성 ▶삶의 질 개선 ▶안전성 상승을 세 가지 주요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지사는 ▶홈케어 근로자 근무 시간 개혁 ▶소매절도(shop lifting)로부터의 스몰비즈니스 보호 ▶기호용 마리화나 불법 판매 상점 단속 ▶사법시스템 내에서의 정신건강질환자 관리 등의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부활절 뉴욕주 예산안 부활절 여파 시한 연기

2024-03-29

뉴욕주 예산안 마침내 합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한 달 간의 협상 끝에 잠정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290억 달러 규모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90억 달러 늘었다.   예산안 속 합의 사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협상 초기 쟁점이 됐던 보석개혁법 개정안은 주지사가 추진했던 대로 판사의 재량권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안전 개선을 위해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해 예산 3억47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교육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5억 달러를 투입, 공립학교 운영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파운데이션 에이드(Foundation Aid)를 최대로 지원하게 된다.     호컬 주지사와 주의회간 의견차를 보였던 뉴욕시 차터스쿨 상한 완화는 현재 등록은 됐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차터스쿨 22곳(뉴욕시 14곳)을 새로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안도 포함된다. 뉴욕시와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카운티 일대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 16달러로 인상한 뒤, 2026년까지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17달러까지, 업스테이트뉴욕의 경우 현행 14달러20센트를 2024년부터 15달러로 올리고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2028년까지 17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예산안 속에는 3억 달러 규모 MTA 예산 구제책을 포함시켜 올여름 시행예정인 운임 5.5% 인상이 4%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를 현행에서 1달러 인상해 5달러35센트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가 추진했던 멘솔 등 가향 담배 판매 금지는 반대 여론에 제외됐다.   이외에도 뉴욕주는 정신건강 지원에 10억 달러, 건강보험 시스템 강화에 10억 달러, 낙태 치료 지원에 1억700만 달러, 차일드케어 지원에 5억 달러 등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주지사가 추진했던 ▶교외 지역에서 3년마다 3% 주택공급 확대 ▶로컬정부 조닝을 주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다만 신규 건축물에서 가스스토브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은 예산안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계획의 세부 사항이 불분명해 일각에서는 지자체에서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주지사실은 “지자체에 옵트아웃할 선택지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의회는 이번 주말동안 지출예산 법안을 작성해 이르면 다음주 초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최저임금 인상안 2024회계연도 예산안

2023-04-28

뉴욕주 예산안, 협상 난항으로 처리 시한 넘겨

뉴욕주 예산안이 보석개혁법 개정 등 주요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타결되지 못하고 처리 시한을 넘겼다.     지난달 31일 뉴욕주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채 휴회했다. 따라서 예산안 시한인 31일 자정을 넘겼다.   당초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육·인프라·의료 투자 등 팬데믹 복구에 주안점을 두고 제시한 2163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순조로운 통과가 예견됐었다. 팬데믹 복구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연방지원 자금과 예상을 넘어선 세수로 인해 지출 확대가 무리없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가지 주요항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한을 넘기게 됐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법적 시한은 31일 자정이지만, 월요일인 4일 오후 4시까지 통과되면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넘길 경우 주 공무원 급여 지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일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주요 정책 항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던졌다. 주의회 측은 주말에도 온라인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큰 이견은 보석개혁법 재개정 여부다.     팬데믹 이후 증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지사는 보석개혁법 재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강력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다. 하지만 주의회 측은 보석제도가 유색인종에게 불리하다면서 기존 보석개혁법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빈곤이 범죄화될 수는 없다”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했다.     뉴욕시에 3개의 카지노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맨해튼 내 허가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휘발유세 경감안 포함 여부도 논의중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갤런당 33센트에서 17센트로 휘발유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14억 달러의 예산이 이미 배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유니버설 보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15만명 이상의 저소득층 서류미비자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내용과 식당과 술집의 주류 투고 영구화도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장은주 기자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예산안 합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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